[국감] 국채 발행 잔액 450조원 돌파

대규모 재정 지출로 국채 발행 잔액이 45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만기 국고채 비중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국채 발행 잔액은 457조3천억원으로 지난해말 보다 44조9천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채무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 수준인 95.2%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올해 발행된 국고채의 만기를 보면 10년물 이상 장기 국고채의 비중이 전체 국채발행액의 50.5%로 50%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국채 잔액이 커지는 것은 결국 빚이 늘어난다는 의미"라면서 "특히 30년물과 같은 장기물은 이번 세대가 다음 세대로 떠미는 빚인 만큼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장기채는 채권 차환 발행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단기채와 적절하게 배분하면 자금 흐름을 더욱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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