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사

입력2013.10.09 10:46 수정2013.10.09 10:46

▲다자경제외교국장 정병화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경영판단 원칙 도입부터"…고개 드는 與 배임죄 '분리 입법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분리 입법론’이 부상하고 있다. 당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강조했던 ‘통합 처리’와 달리, 경제계 숙원인 경영 판단 원칙 조문을 먼저 도입하고 추가로 나머지 폐지 작업을 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입법 방향타를 정하는 것은 차기 원내 지도부의 권한인 만큼, 11일 선출될 원내대표의 선택에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배임죄 폐지, 단계 나눠야" 의견 분출9일 정치권에 따르면 관련 현안을 처리하는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 의원들 사이에선 배임죄 폐지의 분리 입법론이 지지를 얻고 있다. TF 관계자는 “원래도 분리 입법이 현실적이라 생각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지만 원내 지도부 의사가 확고해 특별법 등 통합 처리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했던 것”이라며 “현재는 자문 교수단이 통합 처리 방안의 난이도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상당수 의원이 이에 동의하는 상태”라고 밝혔다.TF는 작년 9월 출범 당시 “상법상 배임죄 폐지에 이견이 없고, 형법상 배임죄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제계에선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다음 순서로 미루고, 상법상 배임죄를 없애면서 경영 판단 원칙을 형법상 배임죄에 반영하는 1단계 작업이 먼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김 전 원내대표가 “2단계, 3단계로 나눠 폐지하진 않겠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나서며 통합 처리 방안이 추진됐다. TF는 상법·형법 등 모든 배임죄를 폐지하고 30개 상당의 개별법에 대체 조문을 넣거나, 이를 포괄하는 하나의 특별법
2

서울시장 후보 與김영배 "학생 인권 vs 교권? 전장연처럼 풀 수 있다" [6·3 지방선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6·3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전장연의 결단을 이끈 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지난 6일 아침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시위 현장으로 가 전장연과 대화에 나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간 일" "갈등을 피하지 않은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김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이 너무 많은 갈등을 '어려운 문제'라며 방치해 왔다"며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시민들 삶의 현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이동권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선거 기간 내내 '갈등 조정가'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실 행사기획비서관, 문재인 정부 민정비서관·정책조정비서관을 거쳐 서울 성북구청장을 두 차례 지냈다. 현재 재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자신을 '진짜 종합행정가'라고 소개하며 "행정과 정치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갈등을 피하지 않고 풀어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김 의원이 다음 과제로 꼽은 현안은 학교 현장이다. 그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부딪칠 문제가 아니다"며 "전장연 사안처럼 당사자들이 마주 앉아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 언어,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았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과 학습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
3

[속보] 李-與 광주·전남 의원들 오찬…"광주·전남 통합 찬성"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 지역 여권 정치인들을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광주·전남 시도지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 특례 등 어떤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이번 기회에 통합이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에 전했다.이 대통령은 또 "양 시도지사가 결단한 만큼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잘 의논해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한다. 아울러 "통합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광주·전남 통합은 호남 발전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담을 가지지 말고 신속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