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서 경로당 냉·난방비 전액 삭감"
양 의원측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노인복지법을 개정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 법률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293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모두 깎았다.
유류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돕고자 국회가 해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배정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2011년 218억원, 2012년 270억원. 2013년 293억원 등이다.
양 의원실은 "경로당 냉·난방비는 최소한의 효도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만 노인 복지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비로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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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감성 여론에 특검법 찬성 운운하는 정치인 딱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결론을 보고 미흡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해 현장에서 이재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익사한 채 상병 사건은 국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며 "그런데 사건을 두고 지난 10개월 동안 한국 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적었다.그는 "야당 주도로 특검법까지 통과되고 대통령 거부권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사건 본질은 채 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사단장까지 있느냐인데 업무상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것을 뜻하지, 추상적인 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결론적으로 구체적 주의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고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받는 사단장에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런데 수사단장은 사단장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했고 수뇌부는 그건 안 된다고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감성으로 접근하면 특검을 받아들여 또 한 번 세상을 흔드는 게 맞을지 모르나 이성으로 접근하면 수사기관 결론을 보고 미흡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맞다"며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설 하나 없고 감성 여론에 휩쓸려 특검법 찬성 운운하는 정치인들도 참 딱하다"고 지적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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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 맛보시라"…北, 평양냉면 대신 '이것' 홍보 나섰다
북한이 '평양비빔밥'을 관광객 추천 메뉴로 홍보하고 있다. 엔데믹 이후 빗장을 풀기 시작한 북한이 관광객 유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4일 북한의 대외선전용 월간지 '금수강산' 5월호는 평양 락랑박물관 민족식당에서 판매하는 평양비빔밥을 소개했다. 매체는 비빔밥에 대해 "전통음식의 하나"라며 "김이 문문 나는 백미밥 우에(위에) 소고기볶음이며 닭알부침, 그리고 갖가지 나물을 보기 좋게 놓아 비벼 먹는 음식"이라고 설명했다.고명으로는 녹두나물(숙주나물), 미나리, 버섯, 불린 고사리, 도라지, 송이버섯 등을 올리며 마지막에는 구운 김을 살짝 뿌리고, 맑은 장국과 나박김치, 고추장을 곁들여 낸다고 부연했다. 음식의 재료, 만드는 방법을 보면 전주비빔밥과 크게 다르지 않다.금수강산은 "동포 여러분, 조국을 방문하는 기회에 꼭 락랑박물관 민족식당에 들려(들러) 이곳 요리사들의 성의가 깃든 평양비빔밥을 직접 맛보시라"며 선전 문구를 넣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평양비빔밥이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금수강산은 고려의 고도 개성에 있는 태조 왕건이 창건한 개국사지(開國寺址) 석등을 비롯해 평양의 다양한 관광 정보도 담았다. 북한이 대외용 매체에 먹거리,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은 관광객 유치로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작년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국경을 열고 관광객을 받고 있다. 이달 2일에는 중국 정부 유학생 입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중국 관광객에게도 다시 문호를 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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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채상병 특검 찬성 변함없어…입법 폭주때문에 퇴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찬성한다더니,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다른 여당 의원들과 같이 퇴장했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채상병 사건을 '젊은 나이의 우리 군인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품격 있는 국가의 도리"라며 "국방과 안보는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했다.다만 안 의원은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필요하다고 해도 어제(2일 본회의)처럼 하는 방식은 잘못됐다"며 "영수회담으로 모처럼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하루 만에 걷어차고, 여야 합의 약속을 깨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면서 국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입법 폭주를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이어 "저도 자식 둔 아버지로서, 저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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