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한·중 정상회담] 朴, TPP 관심 표명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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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정상회담 첫날
TPP 참여국과 개별 접촉…양자FTA로 '실익 챙기기'
TPP 참여국과 개별 접촉…양자FTA로 '실익 챙기기'
7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적인 관심을 표명할지가 주된 관심사 중 하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TPP와 관련, 특별한 관심 표명은 없었으며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오히려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면서 TPP 참여국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양자간 FTA에 속도를 내는 등 ‘실익 챙기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선도발언에서 “APEC 내에서는 자유무역을 위한 여러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 등이 주도해 16개국(한국 포함)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를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T)라는 큰 강을 향해 RCEP와 TPP 같은 다양한 지류들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중립적이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일각의 예측과 달리 TPP에 대한 어떠한 관심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TPP 참여 여부는 산업 전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 여론 수렴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과정 없이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불쑥 꺼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언젠가는 TPP에 참여할 것을 대비해 TPP 참여국들과 개별적인 FTA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게 우리 측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TPP 참여국인 캐나다 멕시코 페루 등의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졌다. 캐나다와는 현재 교착 상태인 한·캐나다 FTA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멕시코의 경우 자국의 제조업 기반 산업 파급 영향을 우려해 한국과의 FTA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태지만, 협상을 재개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가져간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리=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결론부터 말하면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TPP와 관련, 특별한 관심 표명은 없었으며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오히려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면서 TPP 참여국들과 개별 접촉을 통해 양자간 FTA에 속도를 내는 등 ‘실익 챙기기’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선도발언에서 “APEC 내에서는 자유무역을 위한 여러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국 등이 주도해 16개국(한국 포함)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TPP를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T)라는 큰 강을 향해 RCEP와 TPP 같은 다양한 지류들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에 대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중립적이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며 “일각의 예측과 달리 TPP에 대한 어떠한 관심 표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TPP 참여 여부는 산업 전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 여론 수렴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과정 없이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불쑥 꺼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언젠가는 TPP에 참여할 것을 대비해 TPP 참여국들과 개별적인 FTA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게 우리 측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TPP 참여국인 캐나다 멕시코 페루 등의 정상들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졌다. 캐나다와는 현재 교착 상태인 한·캐나다 FTA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멕시코의 경우 자국의 제조업 기반 산업 파급 영향을 우려해 한국과의 FTA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상태지만, 협상을 재개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가져간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리=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