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보다 싼 심야 전기요금…한전 만성적 적자 원인

원가보다 싸게 책정된 야간시간대 전기요금이 한국전력공사의 만성적인 적자 원인으로 꼽혔다.

6일 한전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 전기 판매 손실금이 5조4723억원에 달했다.

산업용 전력의 경우 계약전력 300kW 미만은 갑종, 그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된다.

전력다소비 대기업이 많이 가입된 을종은 시간대별로 차등요금이 적용되는데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인 경부하시간대의 전기요금이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

문제는 경부하시간대 요금이 필요 이상으로 낮다는 점이다.

2010년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의 kW당 공급가격은 50.5원으로 생산원가(63.8원)보다 오히려 13.3원이나 낮다.

이러한 단가 차이는 2011년 18.1원, 2012년 20.4원으로 해마다 벌어져 전력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누적되는 게 현실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가격구조로 혜택을 보는 쪽이 주로 전력소비가 많은 대기업이라는 것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경부하시간대 전력의 50%를 상위 50개 대기업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이 최근 3년간 한전 손실액 가운데 절반인 2조7000억원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봤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박완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피크시간대-경부하시간대 요금 차등률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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