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예상업계·노동계 등 반발…정치 쟁점 부상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말까지 다자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나 국내에서 반대여론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핵심 업계와 노조 단체들이 (TPP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국내 제조업체들이 시장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서 국내 여론설득이 오바마 행정부의 과제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전미자동차노조(UAW)와 철강업계 및 정보기술(IT) 업계 대표들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일본 등이 환율조작 등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TPP 합의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서한에는 60명의 상원의원과 230명의 하원의원이 서명해 의회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지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의회에서 인준될 때 전미자동차노조의 찬성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만큼 TPP를 마무리 짓는 데도 업계의 반응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TPP에 대해서는 업계별로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모든 분야를 만족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여론 분열과 정치 쟁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즉, TPP 협상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면 IT업계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제약업계의 경우 약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빈곤국에 대한 수출은 어려워져 불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한쪽의 득이 다른 한쪽의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이 될 수 있는 TPP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짐 맥더모트(민주·워싱턴) 하원의원은 TPP가 정치적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중요하다면서도 잠재적인 이익상충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모든 국가를 이 협정에 끌어모을 수 있다면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성과"라면서 "그렇지만 나 같으면 정치적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