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속 현재 위기의 진행 정도는?"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지금 우리나라 시장상황을 센터장들이 2,200까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 금값이 상당 폭 떨어졌다. 지금 국제금융시장을 보면 낙관론에 취할 상황은 아니고 정책이든 시장상황이 상당한 변곡점을 예고하고 있다. 너무 낙관론에 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증시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위기설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연내에 2,000를 못 넘는다고 했는데 주가가 단숨에 2,000을 가니까 2,200을 불러버리는 센터장들이 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정책이 상당히 변화되는 시점에서 개인투자가들은 주가가 올라가기 바라지만 낙관론에 취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역시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은 목표가 물가 안정이다. 지금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두는 시각은 앞으로 로렌스 서머스가 들어오면 물가 안정에 다시 중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당히 안정돼있다. FRB가 100년 역사상 가장 큰 변화는 작년 12월에 목표가 변했다. 물가 안정과 고용목표제를 도입한 것이 아마 FRB 역사상 100년에 걸쳐서 볼 때는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또 통화정책 범위도 변했다. 그린스펀 독트린은 실물경제만 생각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70%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감안해야 한다. 국민 경제 입장에서는 70% 이상이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침체일 때 금리를 내리라고 했는데 실물경제만 생각해서 김 총재가 안 내리면 결과적으로 김 총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지금 미국의 버냉키도 부동산을 감안한 자산시장을 감안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당하면서 통화정책의 관할 범위가 실물경제에서 자산시장까지 감안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큰 변화일 것이다. 또 적정금리를 산출할 때 그동안은 피셔 공식에 따랐고 지금은 정책목표를 감안한 테일러 준칙 방식으로 변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감독권이 분할해서는 안 된다. 6년 전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감독권이 민주화한다고 해서 증권은 SEC, 시중은행은 은행에 구별시킨 것이 블랙홀 상태가 나오면서 안 되다 보니까 그림자 금융에서 위기가 발생했다. 그래서 감독권을 일원화시키는, 중앙은행을 일원화시킨 것도 큰 변화다.



어제는 과거를 비교했고 오늘은 현재, 월요일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정리할 것이다. 위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가장 궁금해 할 것이다. 보통 위기는 위기극복 3단계 이론으로 평가한다. 모든 위기는 유동성 위기, 시스템 위기, 실물경기 위기 이렇게 위기 진행이 3단계로 진행된다. 위기도 처음에 돈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초저금리나 양적 완화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과감한 정책에 의해 이제는 유동성 단계는 출구전략이 우려될 만큼 마무리됐다.



그리고 위기를 발생한 시스템 문제에서 보면 전체적인 정신은 그동안 신자유주의에서 볼커 정책으로 규제, 시스템 강화로 정부의 간섭을 보다 강화시켰다. 거기에서 미국의 단일금융법이 나왔다. 미국의 단일금융법은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실물경기를 보면 아직까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중에 있다.



가장 종합적인 지표고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경제성장률이다. 미국의 성장률이 서브프라임 충격이 워낙 컸다. 지금 숨통이 트이다 보니까 미국 경제에서 강한 신뢰가 나오고 있는데 2009년, 불과 4년 전에 -2.5%까지 떨어졌다. 스케일이 큰 국가, 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 되는 국가가 경제성장률이 -2.5%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그래서 루비니 교수가 2020년까지는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했는데 올해 2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2.5%로 나오고 있다. 물론 GDP 추계방식이 바뀌긴 했다. 신추계방식이기는 하지만 2분기에 잠정치가 2.5% 돼서 공교롭게 -2.5%에서 +2.5%로 바뀌었다.



그래서 성장률 수준은 많이 올랐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신GDP 추계방식에 의해 잠재성장을 추정해보면 3.5%다. 그러면 여전히 미국 경제를 보면 GDP 갭상으로는 디플레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이 완전치 못하다. 더군다나 국민 입장에서 체감경기는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업률이 7.3%인데 위기 이전에는 5%대였다. 물론 6.5%로 FRB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위기 이전에는 5%대였다. 그래서 성장률도 그렇고 국민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실업률지표를 볼 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출구전략을 추진하면 돈을 환수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미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부양을 안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당히 잘못돼있다. 전통적인 수단은 안 한다. 전통적인 수단은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시퀘스터 문제로 적자를 축소하고 국가채무를 축소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위상을 증대하고 강한 달러, 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적자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제 재정정책을 증대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는 전통적 방식은 제약돼 있다. 금리 보면 자산시장의 거품을 우려할 단계니까 자연히 이 부분에서는 여유가 없다. 실제로 자산시장과 관계 없이 경기를 부양할 수는 없다.



기준금리가 지금 0~0.25%로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0%로 움직이고 있다. 유동성 조절 정책은 양적 완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출구전략이니까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한다. 무엇을 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킬 것이냐, 보편적인 수단 예를 들어 금리나 유동성 같은 보편적인 수단보다는 이제는 선별적 정책으로 간다.



질적인 정책으로 간다는 차원에서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에 의한 일반적 경기부양 수단 외에 그때그때마다 맥을 짚어주는 선별적 정책으로 해서 국민 전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곳곳에 있는 장애요인을 건드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간다.



우리 증시가 뒤늦게나마 주가가 회복되면서 낙관론이 나오지만 한국 증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미국 증시가 상당히 중요하다. 미국은 지금 투 바이 투 메트릭스 논쟁이 불고 있다. 주가의 수준과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로버트 실러와 제러미 시걸 간 증시 거품논쟁이 있는 상태다. 시장에서는 마크 파버와 루비니 교수 간에 주가 거품 논쟁이 일고 있다.



미국에는 거품 논쟁이 있는 상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실업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식을 끌어들이는 데는 우호적 정책을 갖는다 해도 거품이 예고되기 때문에 또 다른 위기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증시 우호적인 정책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주식의 부의 효과보다는 부동산의 부의 효과가 크다. 앞으로는 주식보다는 부동산 쪽에,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보다 상업용 부동산에 초점을 둔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모색할 것이다. 자산시장의 이동 폭이 채권에서 증시로, 그 다음에 부동산 쪽으로 부동산에서도 주택보다는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간다.



미 국민들의 위기 흔적들이 가장 많은 것이 주택과 부동산시장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위기의 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치워야 될 것이 위기의 진원지인 주택과 부동산시장을 치워야 한다. 아직도 미국에 가면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그것을 청소하는 작업은 돈을 그쪽으로 넣어서 끌어올려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한다.



미국의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이 제약되는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하려면 중심국의 위상을 통해서 다른 국가로부터 경쟁력을 뺏어서 하는 경기부양책이다. 앞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는 쪽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위상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하고 추가적인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의 차기 FRB의장 서머스 같은 사람들을 개편하는 것이 누구냐, 미국에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개편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보호주의를 통해서 미국의 국익을 증대하는 쪽이 올해 부쩍 강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긍심, 애국심을 고취하고 제조업에서는 미국의 제조업을 중시하는 리쇼어링 정책, 리프레쉬 정책을 추진하고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들어오게 하고 있다. 생산비는 절감돼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는 마그네틱 정책을 하고 있다. 자국 기업은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외국 기업은 다시 마그네틱 정책을 취해서 미국의 이익을 고취하고, 중심국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활용해서 미국 경제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미국이 위기를 당했을 때 글로벌 공조를 강요했다. 미국이 어느 정도 나아지면 자신의 입장을 과시해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대체로 보면 무엇이든지 완전한 위기 극복은 없다. 경기가 위기를 극복해서 숨통이 터지면 또 다른 위기가 도사린다. 완전한 위기 극복은 없는데 유동성 위기, 시스템 위기, 실물경제 위기를 3단계로 본다면 대체로 7-8부 능선에 와있다. 7-8부 능선도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극복했고 이것이 미국의 힘이다.



정책당국자가 얼마만큼 미 국민들을 위해서 애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금은 10부 능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빨리 갔던 자산시장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출구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경기부양도 필요하고 출구전략도 필요해서 정책적으로 전환점을 맞을 것이다. 그래서 뒤늦게 1,950 밑으로 전망했던 사람들이 주가가 2,000 가니까 2,200까지 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시장을 다시 봐야 한다. 한국 경제가 펀더멘탈 측면에서 한 달 만에 개선됐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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