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모든 현안 논의하자"…靑 아닌 '국회 회담' 제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추석전 3자회담 열릴까
국회 파행·민생입법 지연 우려에 한발 양보
민주 "국정원 등 의제 확인후 수용여부 결정"
국회 파행·민생입법 지연 우려에 한발 양보
민주 "국정원 등 의제 확인후 수용여부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전격적으로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면서 정국 정상화도 불투명해졌다.
박 대통령이 기존에 주장해왔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5자 회담을 주장한 것에서 한발 물러서 정국 현안 모두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회담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민주당이 13일 서울광장에서 예정돼 있는 국민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정국 파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않다.
○박 대통령, 정국파행 부담 우려
박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5자 회담’의 틀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정국 파행이 계속될 경우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협조없이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대책 등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서 회담을 하는 자체가 야당에 법안 처리 관련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까지 나선 것도 3자회담 제안의 한 이유다. “대통령은 먼저 여당 대표를 만나고 야당 대표도 만나야 한다”(이재오 의원), “야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회담하자고 하는 게 지나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이인제 의원)는 발언이 나온 데 이어 최경환 원내대표도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과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게 백방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결국 청와대 정무라인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정치권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했고, 박 대통령은 3자 회담을 제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장소도 청와대가 아닌 국회로 정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3자회담 제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국사”라며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만나 서로 못할 이야기 없이 얘기를 다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대통령이 찾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일방통보” … 의제 놓고 기싸움
민주당은 청와대의 제의를 일단 유보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청와대의 일방통보 때문이라고 민주당 측은 지적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낮 12시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했다. (김 비서실장은) 회담의 형식과 일시를 통보했다”며 “이에 전 원내대표는 양측 합의 없이 일방 통보를 발표한다면 상황은 더 꼬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 (김 비서실장은) ‘나는 윗분의 말씀을 전할 뿐 다른 말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실장의 통보와 일방 발표는 대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생략한 것으로서 제안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오늘 제안에 대해 정확한 의도와 논의될 의제 등을 추가 확인한 뒤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되면 민주당이 주력하고 있는 국정원 대선 댓글 의혹이 희석될 수 있다는 것도 입장 유보의 한 이유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정원 개혁 등 민주 회복 방안이 회담의 주의제가 돼야 함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유보 이유들의 배경엔 무엇보다 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회담 제의를 거절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의제 등에서 유리한 국면을 선점하기 위한 것 같다”고 했다. 섣불리 회담을 받았다가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민주당 강경파들의 반발을 고려해 회담 성과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임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이 청와대의 ‘3자 회담’ 제안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회담의 성사 여부는 결국 국정원 개혁 의제에 대한 양측 입장이 어느 수준까지 조율되느냐에 달린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김재후/도병욱 기자 hu@hankyung.com
박 대통령이 기존에 주장해왔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5자 회담을 주장한 것에서 한발 물러서 정국 현안 모두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측 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회담이 깨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민주당이 13일 서울광장에서 예정돼 있는 국민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정국 파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않다.
○박 대통령, 정국파행 부담 우려
박 대통령은 지난달 6일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5자 회담’의 틀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정국 파행이 계속될 경우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협조없이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대책 등을 통과시키기 어렵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가서 회담을 하는 자체가 야당에 법안 처리 관련 협조를 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까지 나선 것도 3자회담 제안의 한 이유다. “대통령은 먼저 여당 대표를 만나고 야당 대표도 만나야 한다”(이재오 의원), “야당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회담하자고 하는 게 지나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이인제 의원)는 발언이 나온 데 이어 최경환 원내대표도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과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게 백방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결국 청와대 정무라인은 이날 박 대통령에게 정치권 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했고, 박 대통령은 3자 회담을 제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장소도 청와대가 아닌 국회로 정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3자회담 제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국사”라며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만나 서로 못할 이야기 없이 얘기를 다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 대통령이 찾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일방통보” … 의제 놓고 기싸움
민주당은 청와대의 제의를 일단 유보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청와대의 일방통보 때문이라고 민주당 측은 지적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오늘(12일) 낮 12시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했다. (김 비서실장은) 회담의 형식과 일시를 통보했다”며 “이에 전 원내대표는 양측 합의 없이 일방 통보를 발표한다면 상황은 더 꼬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 (김 비서실장은) ‘나는 윗분의 말씀을 전할 뿐 다른 말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실장의 통보와 일방 발표는 대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생략한 것으로서 제안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오늘 제안에 대해 정확한 의도와 논의될 의제 등을 추가 확인한 뒤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게 되면 민주당이 주력하고 있는 국정원 대선 댓글 의혹이 희석될 수 있다는 것도 입장 유보의 한 이유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정원 개혁 등 민주 회복 방안이 회담의 주의제가 돼야 함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유보 이유들의 배경엔 무엇보다 회담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회담 제의를 거절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의제 등에서 유리한 국면을 선점하기 위한 것 같다”고 했다. 섣불리 회담을 받았다가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민주당 강경파들의 반발을 고려해 회담 성과를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임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이 청와대의 ‘3자 회담’ 제안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회담의 성사 여부는 결국 국정원 개혁 의제에 대한 양측 입장이 어느 수준까지 조율되느냐에 달린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김재후/도병욱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