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공짜심리가 금융위기 불렀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풀었던 통화를 거둬들이는 양적완화 축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몰라 세계는 긴장하고 있다. 유럽이 재정위기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확언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따라서 금융위기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작업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한 김윤환 전 한국금융연수원장이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그는 《금융위기 본질과 대책》에서 금융위기가 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금융위기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해법까지 제시한다.

저자는 먼저 1980년대 초 중남미 외채위기, 1990년 일본 금융위기, 1994년 멕시코 외채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등을 분석했다. 이런 위기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리스크 경시와 무절제, 공짜심리 등을 꼽았다. 유럽 재정위기도 ‘공짜 복지’를 즐긴 후유증이라는 것이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독일 등 북유럽 국가 은행 자금을 저리로 빌려 자국 복지 재원으로 사용했다.

저자는 위기의 해법을 독일 캐나다 등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에서 찾았다. 금융회사의 엄격한 리스크 관리, 과도한 단기 외채 자제, 정부 부채 누적 방지 등을 이들 국가의 공통점으로 지적했다. 국제금융제도의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IMF) 중심의 국제통화금융체제는 금융위기 예방에 기여하지 못했을 뿐더러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제금융제도를 개편해 국제금융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