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1%대 주택자금 지원

입력2013.08.28 16:05 수정2013.08.28 16:09

<앵커>

주택 취득세가 영구인하되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1%대 초저리 자금이 지원됩니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은 전월세 종합대책, 먼저 신선미 기자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율이 영구인하됩니다.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내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합니다.

저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도 확대해 주택구입 부담은 낮췄습니다.

주택금용공사의 모기지 공급을 3조원(13년 21조원→14년 24조원) 확대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입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득요건(현행 부부합산 4.5천→6천만원)과 대출한도(호당 1억→2억)는 확대합니다.

특히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조건으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도 도입했습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와 주택구입 자금 지원, 이 모두 매매심리를 살려 과도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4.1대책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등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핵심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위축된 시장심리를 회복할 방침입니다.

전월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은 확대합니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확대하고, 양도소득세와 소득세, 법인세는 낮춥니다.

서민·중산층의 전월세 부담완화를 위한 방안은 강화됩니다.

월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율과 소득공제한도는 각각 60%, 연 5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한도와 대출한도도 1억 2천만원, 8억 4천만원까지 높였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개리 귀요미, 쌈디-이센스 서로 저격하는 사진 공개에 반응
ㆍ명분 없는 파업에 `냉랭`
ㆍ학원가던 시대끝! 이인혜 위력에 학원들 `와르르`
ㆍ태풍 북상, `콩레이` 31일 우리나라 영향권..과연 한반도 관통할까?
ㆍ박 대통령 "경제민주화·상법개정 신중 검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1

[포토] 하나은행, 군 장병과 새해 첫 출발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1일 경기 파주에 있는 육군 1사단 도라전망대에서 군 장병들과 새해 일출을 함께 보는 행사를 열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가운데)이 임직원 및 군 관계자들과 ‘하나’를 뜻하는 손가락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2

박정원 "인공지능 전환 가속"…정지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왼쪽)은 올해 경영 화두로 ‘인공지능 전환(AX)’을 제시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오른쪽)은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올해 경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머지않아 완전히 다른 선상에 있게 될 것”이라며 “빠른 AX 추진을 통해 기존 제품의 지능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포트폴리오 확장을 도모하자”고 당부했다.그는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통상 갈등, 무역 장벽, 지정학적 분쟁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확실한 성공 방정식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전자소재와 가스터빈 분야에서는 추가 고객 확보에 힘쓰고, AI 시대를 맞아 신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형 원자력발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선 새로운 기회를 찾자고 했다.박 회장은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두산은 발전 기자재, 건설기계, 로봇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 역량과 하드웨어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피지컬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두산이 쌓은 130년 전통에 스타트업과 같은 도전정신을 더해 새로운 시대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자”고 주문했다.정 회장은 이날 신년 메시지에서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본원적 경쟁력은 현대백화점그룹이 반세기 넘게 지켜온 ‘고객을 향한 정직한 마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rsqu
3

HD건설기계 공식 출범…"2030년 매출 15조원 달성"

국내 최대 건설기계 업체인 HD건설기계가 1일 출범했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을 통해 탄생한 HD건설기계는 2030년 매출 14조8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정기선 HD현대 회장은 1일 울산 HD건설기계 캠퍼스에서 열린 HD건설기계 출범식에서 “최고를 향한 HD건설기계의 열정이 신모델과 신흥 시장 개척으로 옮겨지기를 응원한다”며 “생산과 품질, 영업에 이르는 전 영역을 재정비해 조선에 이은 ‘글로벌 넘버원’으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HD현대그룹은 건설기계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 합병을 결의했고, 최근 합병 절차를 마무리했다. HD건설기계는 울산, 인천, 전북 군산 등 국내 거점은 물론 인도 중국 브라질 노르웨이 등 여러 해외 생산망도 보유하고 있다. 연매출은 8조원에 달한다. HD건설기계는 건설장비와 엔진, 애프터마켓 등 주요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2030년까지 매출을 14조8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HD건설기계는 기존 HD현대건설기계의 ‘현대(HYUNDAI)’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디벨론(DEVELON)’ 등 두 브랜드를 통합하지 않고 각각 키워나가기로 했다. 각 브랜드의 개성을 유지하되 중복 라인업을 정리하는 등 글로벌 생산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구매와 물류 등 공통 비용도 절감한다. 차세대 신모델 출시에도 속도를 낸다. HD건설기계는 올 상반기 북미 시장에서 신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성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