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위한 일본 아베 정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바꾸기 위해 아베 신조 총리가 설치한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 산하에 실무 역할을 하는 소위원회가 조만간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소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게 된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간담회는 제1차 아베 내각(2006년 9월~2007년 9월) 시절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 보호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 행동을 같이하는 타국 군대 경호 △PKO에 참가한 타국 군대 후방 지원 등 네 가지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새로 설치될 소위원회는 이런 네 가지 경우 외에 어떤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적국에 의한 사이버 공격 등이 대표적인 논의 주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군사 훈련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신문은 이날 “일본 항공자위대가 발행하는 내부 매체인 ‘비행과 안전’ 작년 7월호에 항공자위대 편대가 미군 전략 폭격기를 지원하는 훈련에 관한 체험기가 실렸다”며 “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훈련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