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와 함께 중고차 불법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중고자동차 거래 때 매수자의 실명을 꼭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중고차 매매 때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약 14조 8,500억원) 규모의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악명 높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음란한’ 50번째 생일 편지를 보냈다는 기사를 WSJ이 게재해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CNBC에 따르면,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의 대런 게일스 판사는 트럼프가 2003년 당시 친구였던 앱스타인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해 “피고들이 악의를 가지고 게재했다는 점을 원고측이 설득력있게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판례에 따르면 트럼프와 같은 공인인 원고는 피고가 명예훼손성 발언을 할 당시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판사는 트럼프의 항의와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실제 악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으며 "신문사가 일부러 기사의 진실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는지 입증하는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또 "피고들은 기사를 게재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법무부, FBI에 논평을 요청했다고 명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했고, 법무부와 FBI는 논평을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요컨대 기사는 피고들이 조사를 시도했음을 확인시켜 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판사는 또 다른 판례를 언급하면서 트럼프에게 재심을 허용했다. 이 판례는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악의를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소송이 기각된 경우 원고에게 소장을 수정할 기회를
“한국은 스테이블코인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 중 하나입니다.”13일 방한한 제레미 알레어 서클 인터넷 그룹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사진)는 “한국 경제가 미래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온체인(블록체인 네트워크) 통화가 필요하다”며 “최적의 모델은 스테이블코인”이라고 강조했다. 서클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세계 점유율 2위인 USD 코인(USDC) 발행사다.서클은 주요 방한 목적으로 국내 파트너십 강화를 꼽았다. 알레어 CEO는 “서클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한국의 은행이나 핀테크 컨소시엄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디지털 통화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회와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다. 알레어 CEO는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지니어스법 통과로 모든 핀테크 기업과 결제 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다루고 있다”며 “한국이 (입법을) 더 오래 기다릴수록 (경쟁에) 뒤처질 것”이라고 했다.한국 지사 설립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적합한 구조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관련 제도가 갖춰지면 한국 법률에 따라 필요한 라이선스를 취득할 것”이라고 말했다.알레어 CEO는 이날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핀테크·금융회사와 미팅을 했다. 두나무·빗썸과는 디지털자산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백현숙 다날 대표, 최종원 헥토파이낸셜 대표를 비롯해 최혁재 신한금융지주 디지털부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발표하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하락으로 출발했으나 나스닥과 S&P500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부 텍사스중질유(WTI) 선물은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 기준 5% 상승한 배럴당 101.70달러 전후에서 거래됐다.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7% 오른 배럴당 101달러를 넘어섰다. 이 날 오전 일찍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던 유가의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하락으로 출발한 지수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개장 직후 하락으로 출발한 S&P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은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 40분에 각각 0.05%, 0.2% 소폭이나마 상승세로 전환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0.4% 내렸다. 오전 일찍 하락했던 2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3.79%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달러는 0.1% 올랐다. 금 현물은 온스당 4,744달러 부근에서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 이 날 오전에 실적을 발표한 골드만삭스는 채권 부문의 실적 부진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고한 후 주가는 3% 하락했다. 워크데이가 6.4%, 앱러빈이 5.9%, 오라클이 5.4%, 앨버말이 5.5% 상승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동부시간으로 이 날 오전 10시부터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해상 교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 이외의 항구로 향하기 위해 해협을 이용하는 선박은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회딤 결렬로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돼 유가가 상승하고 전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CNBC에 따르면, JD 밴스 부통령은 이란 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란 측과 합의 없이 이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