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거부권은 파괴적"…美 IT업계도 비판

컴퓨터통신협회 성명서

삼성전자 우면 R&D센터 조감도. /삼성전자 제공

미국 정보기술(IT)업계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했다. 미국 지식재산권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미국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CIA는 6일 성명을 통해 오바마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파괴적(disruptive)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한(potentially dangerous) 결정”이라며 미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 통상관계가 나빠져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특허 시스템에 대한 평판도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도 “퀄컴 모토로라 등 미국 IT기업들이 이번 오바마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정부가 미국 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자국 기업을 감싸며 이번 결정을 핑계 대면 그 피해가 미국 기업들에 돌아갈 것이란 얘기다.

오바마 정부의 이번 결정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매년 지식재산권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은 1200억달러(약 134조원)에 이른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세계 지식재산권 시장 규모(2339억달러)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에 비해 이번 결정으로 애플이 보전할 수 있는 수익은 10억~20억달러에 불과하다는 추정이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