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권력의 폭주가 심해지고 있다. 법을 너무 쉽게 만들고, 도덕적 구호를 곧장 법률로 만들려는 입법 만능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의원 입법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통제되지도 걸러지지도 균형을 잡지도 못하는 그런 입법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너무 쉽게 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만도 무려 471건의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매일 20건 이상의 법안이 쏟아진다. 의원들은 마치 아무런 법이라도 많이만 만들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인 양 법안을 양산하고 있는 중이다. 정작 국회의원 본인도 나중에 무슨 법안이 어떻게 제출돼 있는지, 누가 발의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이다. 법안은 많이 발의하면서도 정작 처리는 늑장이다. 또 한번 처리됐다 하면 진지한 토론도 없이 무더기 통과다.

지난해 5월 새누리당 주도로 만든 국회선진화법도 걸림돌이다.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에서 재적 5분의 3 이상으로 올린 문제의 법안이다. 결국 의회주의의 대원칙인 표결주의를 허물어버리고 일종의 만장일치제적 구조를 만들어 내면서 국회는 무능해지는 반면, 의원 개개인의 권력은 비대해지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포퓰리즘 법안은 경쟁적으로 졸속 처리되고 정작 신속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들은 여야 간 힘겨루기에 걸리면서 장기 표류하는 모순도 노골화되고 있다.

법사위도 발목을 잡는다. 법사위는 위헌 가능성이 있거나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법안들을 심사하는 곳이지만 지금은 법안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간섭하고 제멋대로 뜯어고치는 무소불위의 상원처럼 군림하고 있다. 결국 해외투자촉진법이나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등 시급한 법안들은 기한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일하는 국회, 정상적인 국회가 결코 아니다.

마침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 입법도 반드시 타당성 조사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다는 소식이다. 무분별한 입법을 걸러내는 적절한 절차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이 의원의 주장이 국회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