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가위로 자른 20대 성범죄자 다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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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모(20)씨가 최근 광주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민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1시 10분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지시받고 PC방에서 나와 휴대용 추적 장치를 던져 파손하고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2011년 4월 당시 15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년 3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했다.
민씨는 이 사건으로 부착하게 된 전자발찌를 지난 1월 훼손해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6일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모(20)씨가 최근 광주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민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1시 10분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지시받고 PC방에서 나와 휴대용 추적 장치를 던져 파손하고 전자발찌를 가위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2011년 4월 당시 15살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년 3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했다.
민씨는 이 사건으로 부착하게 된 전자발찌를 지난 1월 훼손해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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