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법안 1개 남았다더니…아직 10여개 계류중
당장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기업인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집행유예 처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강제하는 관련법(중간 금융지주사 설립 등)도 정무위에 대기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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