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세금입니다.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면 세금이 잘 걷혀야 하는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면서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정부와 국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제도 손질은 물론이고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나섰습니다.

김택균, 신선미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올 들어 5월말까지 걷힌 세금은 총 82조1262억원.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9조원이 줄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감소입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4조 3441억원과 1조 8271억원 줄어 전체 감소분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 세수 감소액이 20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책반을 구성하고 향후 세수감소 예상치 등에 대한 종합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국세청과 관세청을 상대로 세수 확대를 독려하는 한편 세수 체계 개선 작업에도 총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내놓을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세 과세 기반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대표적으로 MB정부 때 추진했다가 종교인의 거센 반발로 포기했던 종교인 소득과세를 이번 개편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기자) "종교인 과세 얘기가 조금씩 나오던데 이번 개편안에 들어가나요?"

(기재부 관계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서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세부적인 절차들이나 그런 것들이 남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거 관련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교육비와 의료비 등 특별공제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비과세·감면 축소 역시 당초대로 이번 개편안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인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가치세율을 올리면 소비가 줄더라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당장 이같은 세제 개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부가 우리금융 등 국유재산 매각을 앞당기거나 복지예산을 줄이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걸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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