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항상 잊지 않아야 과잉되거나 왜곡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라고 하면 어느 한 세력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 경제 주체라는 것이 대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다양하다.

특히 경제적인 약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구조적으로 꿈을 이룰 수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모든 경제 주체들이 땀 흘려서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보람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나의 가치다. 거기에 충실하면 포퓰리즘적으로 과잉이 나올 수 없다. 또 하다가 흐지부지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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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국회에서 중요 법안 7개 중 6개가 통과됐다. 그래서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정신에 맞게 너무 오버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잘 실천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만족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미진한 것이 조금 있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또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투자가 더 활성화되도록 힘을 많이 기울이려고 한다.

우리가 고용률 70%, 중산층 70%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민간 경제인들이 신이 나서 투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통과된 법들이 기본적으로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또 창업을 하는 모든 국민이 마음껏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중점을 두려고 한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하고, 힘이 돼 주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고 또 우리 정부의 경제팀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

경제팀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벤처창업기금, 생태계 조성, 규제 완화, 부동산 정책, 추경도 했다. 앞으로 관광 활성화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놔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무회의 때 우리가 내놓은 정책들을 다시 국민들 눈으로, 가치가 체감이 되도록 다시 점검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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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제 개편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은 대선 때부터 얘기를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아닌 듯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기구로 해서 확실하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얘기했고, 그런 방향으로 확실히 가닥을 잡겠다.

일부에서는 감독기구가 많아서 금융업체들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한다. 요즘은 정보 공유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서 조사하고 또 똑같은 것을 조사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할 게 아니라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된다.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리=정종태/도병욱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