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클럽, 11일 윤병세 외교장관 초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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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대통령 되더라도 재판받겠다고 선언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 선고가 조기 대선 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4일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사회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선거범 재판 선고를 1심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6-3-3' 조항을 언급하며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대북송금·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와 친이재명계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를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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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포로 "한국 꼭 가고 싶다…필요한 집과 가족 이루며"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가 "한국으로 꼭 가고 싶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우크라이나에서 면담한 북한군 포로 두 명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리모씨는 유 의원에게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만나기 위해서 꼭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리씨는 턱에 총상을 입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리씨는 "한국에 가면 내가 수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또 "한국에 가게 되면 내가 바라는 권리대로 그렇게 할(살) 수 있을까요"라며 "필요한 집이라든지 가족도 이루며…"라고 말했다.또 다른 포로 백모씨는 귀순 의향을 묻는 말에 "결심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다"며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백씨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에 포로로 붙잡히게 될 경우 자폭을 선택하느냐는 물음에 "목격도 많이 했고, 나 역시 부상을 당해서 쓰러질 당시 자폭용 수류탄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군에서) 그렇게 하라고 교육하는 건 없고, 자기 생각에 싸우다 적에게 잡히면 그 자체가 조국에 대한 배반이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유 의원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우크라이나 의회와 '얄타 유럽전략(YES) 특별회의' 공식 초청장을 받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리씨와 백씨를 총 1시간 10여분 간 면담했다.유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북한군 병사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불상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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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맹 수준 식견" 이재명, 'K-엔비디아' 비판에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엔비디아'의 탄생을 가정해 이 기업 지분을 국민과 나누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여권이 맹폭하자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받아쳤다.이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고 했다.그러면서 "AI가 불러 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냐"며 "극우 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에 올라온 대담 영상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사례를 들었다.이 대표는 "인공지능(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