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카드사 지나친 장삿속 경계해야

입력2013.07.01 17:27 수정2013.07.01 21:33

안 내도 될 수수료 과다부과하며 외상·대출 장사 열중하는 카드사
가계빚 늘려 금융위기 단초 될수도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 leemm@korea.ac.kr>

“교수님은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신문 기자가 전화로 물어왔다.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모두 설명할 수도 없고, 아무리 설명해도 충분히 기사화될 것 같지 않았다. 궁여지책으로 대학도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끝냈다.

경기 띄우기 수단으로 활용되던 신용카드가 연체 누적으로 위기를 맞을 무렵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카드사태 진화에 매달려야 했다. LG카드는 카드채를 잔뜩 껴안은 산업은행 등 금융 공기업이 채권단을 꾸려 인수했고 국민카드를 비롯한 은행계 카드는 계열은행에 흡수합병됨으로써 난을 피했다. 겨우 생존한 삼성카드를 제외한 대다수 카드사가 간판을 내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카드사는 화려하게 컴백했다. 대통령 측근이 은행 회장직을 석권한 가운데 하나SK카드 출범, KB국민카드 및 우리카드 분사가 단행됐다.

은행마다 독립 카드사를 앞세워 신용판매와 현금대출 확장에 매진하고 있다. 영문명 크레디트카드를 신용카드로 번역한 자체가 문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직불카드’는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증표, ‘선불카드’는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해 발행한 증표로 정의하고 있다.

카드는 데비트(debit)카드와 크레디트(credit)카드로 구분된다. 회계상 데비트는 자산을, 크레디트는 부채를 의미한다. 데비트카드는 예금·선급금 등 자산에서 인출해 결제하지만 크레디트카드는 부채를 일으켜 먼저 결제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는다. 여전법은 데비트카드에 속하는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는 대금결제 시점을 명확히 따져 명칭을 정했으나, 같은 논리라면 후불카드 또는 외상카드가 적절한 크레디트카드는 신용카드라는 꽃단장 이름을 부여했다. 신용카드 세제혜택을 규정한 세법도 여전법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 ‘외상=신용’이 공식화됐다.

크레디트카드는 외상 구매자에게 부담은커녕 오히려 혜택을 퍼붓는다. 대신에 판매한 가맹점에는 업종별·규모별로 차등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보통 3% 수준이다. 사용자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에 가맹점에 먼저 지급함에 따른 이자와 사용자가 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의 대손액, 결제시스템 운영비용과 판촉비 등이 부과 근거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재학생이 부도낼 까닭이 없고 학기 초에는 대학마다 자금이 풍족해 돈을 당겨 받을 이유도 없다.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통신망 사용료도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연체 발생 시 대학이 책임지고 대금지급도 늦추는 조건으로 사무처리비용 수준의 수수료만 부과한다면 등록금 카드 결제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 NH농협카드를 사용하는 중앙정부 지출의 경우 대금부도 위험이 전무하지만 가맹점은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은행카드사를 경쟁시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한다. 자영업자에게는 무거운 부담인 가맹점 수수료를 갈라먹는 작태가 가관이다.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조건을 내걸고 카드업체를 선정하는 착한 단체장은 없을까.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 풀어야 할 문제도 있다. 삼성 계열사는 삼성카드를, 현대차 계열사는 현대카드를 법인카드로 사용한다. 직원 야근 회식에 카드로 결제할 경우 식당 주인은 삼성직원 식사대금에서 삼성이 3%를 다시 뜯어가는 것으로 느끼기 십상이다. 삼성이나 현대차 계열사가 계열 카드사 대금을 부도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중 일부는 가맹점에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카드사마다 특정 업체와 제휴한 할인으로 유혹해 다수의 카드를 보유하게 만든다. 카드 과다보유에 의한 과소비는 가계부채 심화로 이어진다. 카드사 난립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육성되지 못해 비자나 마스터 등 국제적 카드사에 헌납하는 제휴수수료도 엄청나다. 카드 신용판매와 대출로 손쉽게 은행 수익을 올리려는 달콤한 유혹은 가계부채 부실을 유발해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계는 빚 쌓기보다는 저축에 힘쓰고 기업 투자에 자금이 집중되는 선순환구조를 정착해야 한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 leemm@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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