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른바 ‘대포차’로 알려진 불법명의 자동차와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와 사이트를 만들고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오는 8월부터 범정부적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발표했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세금과 과태료도 내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전국에 1만9000여 대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포차는 과속, 신호 위반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절도·납치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대국민 포털(ecar.go.kr)과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등록부서에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차량 소유주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단속을 강화하고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구입해 운행한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압류·공매 절차를 거쳐 불법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