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안’ 처리를 늦추기로 했다. 현재 밀양송전탑 건설 갈등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전문가 협의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 기간에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은 부당내부거래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법 제5장(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있는 부당지원금지 규정과는 별도로 제3장(기업결합 제한 및 경제력 집중억제)에도 처벌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존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맞섰다.

이태훈/김주완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