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일자리 15만개 만든다] "기상·교통정보 마음껏 활용 사업해라"…경제효과만 24조

공공 데이터 개방 2017년까지 3배로
지리·특허 등 10대분야 사업화 집중 지원
전문가들 "DB 표준화·지재권 정비 필수"

< 朴대통령이 고른 책은…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출판사 부스에 들러 책을 고르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정부가 19일 발표한 ‘정부 3.0’ 정책의 핵심은 공공 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해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면 24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안전행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공공 데이터 수요가 많은 10대 분야를 선정해 관련 분야 사업화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10대 전략 분야는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보건의료 △재해·안전 △교육 △공공정책 △재정 등이다.

◆2조2800억원 들여 정보 공개

박찬우 안행부 1차관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개인 정보와 국가 보안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국민이 볼 수 있게 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 부처뿐 아니라 부처별 위원회, 출자·출연·보조기관까지 정보 공개 대상 기관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3.0 추진에 드는 예산은 2조2800억원에 이른다. 국가정보화 총 예산 등 기존 사업 예산 1조1600억원에 신규 예산 1조12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안행부는 설명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KAIST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 3.0’ 정책에 따라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면 일자리 15만개와 2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매년 발간하는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공공 데이터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7%를 적용하면 23조9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4만7000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매출이 10억원 증가할 때 늘어나는 고용 인원을 뜻하는 고용유발계수는 공공 데이터 시장의 경우 10.9명으로 전 산업 평균(9.6명)보다 높다.

위성항법장치(GPS)·지리정보시스템(GIS) 정보, 실시간 도로 소통 정보 등 교통 관련 데이터를 개방하면 교통 모바일앱 개발자, 교통서비스 분석관, 교통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분석가 등의 일자리가 생기고 교통 혼잡비용도 연 3조6000억원 감소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 정보 공개 효과 없어”

전문가들은 공공 데이터 민간 개방 확대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공공 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며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형식적인 개방에 그쳐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의 단순 공개만으로는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정보를 공개하기에 앞서 기업들이 해당 정보를 재가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공공 정보를 상업화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정보 공개와 함께 지재권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