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사 대주주 적격심사 전면도입 필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모든 금융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적격 대주주로 인한 금융사 부실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뿐 아니라 보험 등 업권에 관계없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사기준과 제재 수준은 과잉규제 우려가 없도록 최소 범위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선 공적자금 조기 회수를 위해 자회사 분리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실현 가능성이 큰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안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금융과 시장의 마찰, 정책금융기관 간 기능중복 등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8월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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