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자료 7월 12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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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심사 자료와 주주 현황이 내달 12일 전면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종편·보도 채널 사업자 선정 심사자료 일체와 주요 출자 주주의 이사회 의결 기록 등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방통위가 비공개했던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자료공개 요구 소송은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등이 제기했다.
공개정보 범위는 △종편ㆍ보도PP 신청법인 11개사(종편 6개, 보도 5개)의 승인 신청 서류 일체 △종편ㆍ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 구성 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 △중복 참여 주주 현황 △선정된 법인의 주요 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이다. 판결 내용을 반영해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제외하고, 동명이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공개하기로 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종편·보도 채널 사업자 선정 심사자료 일체와 주요 출자 주주의 이사회 의결 기록 등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4일 방통위가 비공개했던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자료공개 요구 소송은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등이 제기했다.
공개정보 범위는 △종편ㆍ보도PP 신청법인 11개사(종편 6개, 보도 5개)의 승인 신청 서류 일체 △종편ㆍ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 구성 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 △중복 참여 주주 현황 △선정된 법인의 주요 주주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이다. 판결 내용을 반영해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제외하고, 동명이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공개하기로 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