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취임 100일] "4·1 부동산대책·추경, 잘한 경제정책…경제팀 팀워크는 61점"
전문가들은 박근혜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내놓은 경제정책 중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가장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한국경제신문이 2일 각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박근혜정부가 100일간 내놓은 경제 대책 중 가장 잘한 것은 무엇인가’란 질문에 32.0%가 4·1 부동산 대책이라고 답했다.

4·1 부동산 대책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 주택 구입자에게는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30.0%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지난달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은 17조3000억원으로 2009년 추경 예산(28조4000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이번 추경 예산은 복지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국민행복기금 및 행복주택 조성’(9.0%), ‘IMF 외환위기 신용불량자 구제’(6.0%) 등이 뒤를 이었다. ‘벤처 인수합병(M&A) 세제 지원책’과 ‘창조경제 활성화 대책’ ‘갑을관계 개선책’ 등도 잘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잘한 정책이 없다’는 답변도 9.0%였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는 긍정적 답변이 더 많았다. ‘적정하다’거나 ‘오히려 부족하다’는 답변이 각각 36.0%, 18.0%에 달했다. 이에 비해 ‘과도하다’는 답변은 27.0%, ‘경제민주화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답은 6.0%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비슷했다.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가 ‘바람직하다’고 답한 비율은 43.0%, ‘바람직하지 못하다’(26.0%) ‘도입 시기가 너무 이르다’(19.0%) 등 부정적 답변은 45.0%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등은 지난달 30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가 세원 확대를 위해 강조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답변이 46.0%로 많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하는 정책 방향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는 방증이다. 반면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응답은 22%였고, ‘보통이다’는 답변은 20%였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응답자의 39%는 ‘보통이다’라고 답했고, 35%는 ‘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월1일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16%는 ‘못하고 있다’며 규제완화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설문에 참여한 100명의 전문가들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 초대 경제팀’의 팀워크 점수와 위기대응능력 점수를 각각 61점(100점 만점)으로 매겼다. 그다지 후한 점수를 주지 않은 셈이다.

한경밀레니엄포럼 회원 등 참여

한국경제신문이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실시한 오피니언 리더 대상 설문조사에는 학계, 재계, 연구기관장 등 각계 전문가 100명이 참여했다. 현정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등 ‘한경밀레니엄포럼’ 회원 46명이 설문에 응했다.

한경밀레니엄포럼은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2000년 10월 공동으로 발족시켰으며 주요 연구기관장과 대학 교수, 기업체 대표 등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최고 권위의 정책포럼이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등 한경대선공약평가단 22명과 장재철 씨티그룹 수석이코노미스트, 정용택 KT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을 비롯한 한경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 10명, 경제관련 단체·기업체 임원 22명도 설문에 응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