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뚝섬 승마장 부지 명도소송 승소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유승관)는 서울시가 서울시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뚝섬승마장 부지 1만2600여㎡ 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가 승마장 이전을 계속 요구한 만큼 협회에 승마장 관리를 위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용·수익 허가 처분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