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내놓은 ‘벤처ㆍ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은 과거 김대중 정부의 벤처육성정책과 닮은꼴이다.

우선 정부 출범 초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빼든 카드라는 점에서 그렇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후 3개월 뒤 1998년 5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작으로 범 정부차원의 특혜조치를 쏟아냈다.

15년전과 비교해보면 창조경제라는 포장지만 달라졌을 뿐 정책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과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 스톡옵션 대상 확대,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 이날 발표된 대책도 세부 내용만 달라졌을 뿐 이전 대책에도 항목에 있던 내용들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벤처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벤처지원책이 15년전의 벤처거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른바 ‘관제(官製)’ 벤처 붐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 1998년 DJ정부의 벤처육성책은 외환위기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와 함께 벤처산업을 머니게임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정부의 직접 지원은 물론 민간의 ‘묻지마 투자’를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부의 전폭적인 벤처 육성의지와 돈이 몰리면서 1999년 9402억원었던 벤처신규투자가 이듬해에 두 배가 넘는 2조211억원까지 늘어났다. 코스닥 지수도 2000년 3월 사상 최고치(283.44)를 기록하는 등 불과 1년5개월만에 4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 하반기부터 거품이 꺼지면서 코스닥시장이 폭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했다.

정부는 과거실패를 의식한 듯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초기 자금유입에 그치지 않고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 등 자생적인 자금순환에 초점을 맞췄다며 거품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은 정부 주도 개입이 아닌 민간 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크다”며 “과거엔 묻지마 투자였지만 이번에는 거품을 줄이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10여년전에는 IT 투자 붐과 함께 버블이 있었지만 지금은 ‘학습효과’가 생긴 만큼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대책은 창업과 성장, 회수, 재도전이라는 벤처 생애 주기별로 전단계에 걸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며 이전 정책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이전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벤처성공신화가 나오면서 창업이 몰리고 이를 통해 경제전반의 활력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붐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적당한 거품을 타야 벤처업계에 돈과 사람이 몰린다”며 “지금은 오히려 대책의 실효성이 단기간내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도 “벤처 지원정책을 내긴 했지만 눈길을 끌만한 ‘핫(hot) 아이템’이 없다”며 “붐이 일 만한 큰 건이 하나 터져야 시장이 확 달아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스닥의 진입 문턱을 낮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ㆍ고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바꾸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창업자든 엔젤투자자든 위험을 감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말했다.

세종=이심기/김우섭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