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소비자 피해규모 따라 금융사 가중 처벌"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소비자 피해 정도와 위반 횟수를 고려해 금융사를 가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13일 간부회의에서 “소비자 피해액 등 위반 정도에 걸맞은 제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한 번 위반한 사례와 여러 번 위반한 사례를 같게 제재하지 않도록 위반 횟수, 규모에 따른 제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와 관련자 제재 등에서 적정성과 정당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재의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개별 금융업법 간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수준이 다른 측면이 없는지 따져볼 것”이라며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 검사, 조사 등에서 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간부들에겐 “금융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엄정함이 필요하다”며 “한순간의 부적절한 행동이 개인, 공직으로서의 삶과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대부업 감독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최 원장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등 대부업체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를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며 “금융감독 측면에서는 여타 금융권에 준하는 관심과 배려를 보여 순기능적인 측면이 극대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앞으로 금감원은 대부업협회 등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애로사항 등에 대한 청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