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권력형 부패 뿌리뽑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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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김영란·김두식 지음 / 쌤앤파커스 / 332쪽 / 1만5000원
김영란·김두식 지음 / 쌤앤파커스 / 332쪽 / 1만5000원
![[책마을] 권력형 부패 뿌리뽑는 방법](https://img.hankyung.com/photo/201305/AA.7416173.1.jpg)
“우리 사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부패가 관행화된, 말하자면 거짓말할 것을 요구받는 사회였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새 출발할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해요.”(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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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은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민하며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반부패정책은 권력형 부패를 끊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설명한다.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와 부정청탁도 처벌하는 이 법이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패와의 전쟁은 사회의 많은 선한 사람들이 부패문화에 젖어드는 것을 막는 출발점이 된다.
도둑 잡는 검찰이 도둑으로 몰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검찰개혁 방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제3의 기구 설립 방안에 대해 상세히 검토한다. 저자들은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새로운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최종석 기자 ellisic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