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가 창조경제 이끌수 있나" 끝없는 논란

김종훈 의원, 대정부 질문서 제기
정 총리 "4대강, 의혹 없게 수사"

국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는 포장에 비해 알맹이가 별로 없다”며 “기존 국정과제에서 시행되던 다른 사업들의 이름만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온갖 사업계획을 망라해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목표 하나라도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자세로 달려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종훈 의원은 “관료 조직이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창조경제는 민간에서 나와야 하고, 관료 사회가 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구체적 계획이 없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핵심이라지만 이에 대한 노동여건과 실태조차 파악돼 있지 않다”며 “창조경제가 신기루가 아니라면 목표와 방향, 계획부터 국회와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사진)는 검찰의 4대강 사업 수사와 관련, “국민이 여러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전혀 의혹이 없도록 말끔하게 밝혀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의 질문에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9월 정기국회로 논의가 미뤄진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선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하나,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정될 때에는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정 총리는 “(대체휴일제가) 국민의 여가를 선용하는 효과와 경제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국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기구의 의견을 종합해 안전행정부가 정부의 의견을 명백히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