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법정책보좌관에 김학석 검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광해공업공단 'ESG 대상'…오염수 정화율 97% 달성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24년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에서 공공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부문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평가에서 종합득점률 91.4%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폐광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대체 산업을 발굴하고, 수질 정화 사업을 통해 오염수 정화율 97.1%를 달성한 것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S&P에서 ‘A+’ 받은 광해공단환경부가 후원하는 2024년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는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3곳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8일 열릴 예정이다. 대상이자 환경부장관상을 받은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직무대행 송병철·사진)은 2021년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설립한 국내 유일의 광업 전문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대상을 거머쥐었다.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영역은 거버넌스다. ISO 37001(부패 방지) 및 ISO 37301(준법 경영) 인증을 획득하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 신용등급 A+를 획득하는 등 대외 신뢰도를 끌어올려 가점을 받았다. 지역난방공사 흑자전환 인정받아공기업 부문 최우수상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한전KPS가 선정됐다. 지난해에만 6587명을 신규 고용하고, 2030년까지 일자리 창출 목표를 5만3000개로 제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아 5년 연속 중대재해 0건을 달성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선도하는 등 S 부문에서만 90.6%를 기록해 종합 A등급을 받았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재무적 성과
-
2
윤 대통령 띄운 우주·원전…예산·정책 막혀 난감한 로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방위산업, 우주항공, 원전 등 이번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국가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고위급 전문가를 영입해 전담팀을 꾸려온 대형 로펌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식 시장 하락과 환율 급등 등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 리스크 장기화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기업 자문 비중이 높은 대형 로펌 실적에도 직격타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尹 정책 동력 상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방산업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위기감이 고조된다. 그동안 방산 수출 증가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정부 리더십이 공백 상태가 되면서 정부의 방산 외교가 중단되고 방산업계의 대외 신뢰도가 추락할 것을 우려해서다. 이달 초 방한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 시승을 위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하는 일정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과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정상회담 일정도 취소되며 양국 방산 기업의 교류가 줄줄이 무산됐다.국내 방산 수출액은 2019년 3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9100억원으로 4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했다. 로펌업계는 수출 지원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자문 수요가 늘면서 추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었는데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한 방산 전문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로펌업계의 방산 관련 업무도 사실상 ‘올스톱’됐다”고 귀띔했다.정부 역점 사업인 우주항공도 마찬가지다. 당초 정부는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 정책으로 전환하고 지난 5월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했다. 로펌업계에선 민간 기업에 지원이
-
3
"법조계 현장의 목소리 잘 알아…7개 핵심법안 통과가 첫 과제"
“10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축적된 경험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법조계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후보와 달리 변협 집행부 경험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회장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를 주도한 7개 핵심 법안 통과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디스커버리 제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공정거래위원회 3심제 △재건축 조합 외부감사 의무화 △외부감사법 개정 △소송비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다. 특히 “소송비용 부가세 면제는 서민의 소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생명과 관련된 수술을 AI에 맡기지 않는 것처럼 법적 판단도 전문가의 통제 영역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플랫폼을 통한 무분별한 수임과 저가 수임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해 김 회장은 “일부 플랫폼에서는 수임만 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김 회장은 네트워크 로펌의 과도한 광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분사무소 광고 제한 △비변호사 전관 홍보 금지 △전관변호사 포털 홍보 금지 등 구체적인 규제안을 제시했다. 나아가 키워드 광고 입찰 금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형 네트워크 로펌은 연간 수백억원 단위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rdq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