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3대 '비급여' 거품 빠지나

4~5월 병원급 113곳 대상
수익비중 등 실태 파악…필요시 2164곳 전수조사

보건복지부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의료비(비급여 항목)가 어떻게 청구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급여 의료비의 전체 규모, 의료기관 수익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낱낱이 파헤쳐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두 달간 병원 등 조사

복지부는 22일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 2차 회의를 열고 이달 말부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등이 갖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은 병원급 이상 113개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또 필요할 경우 2164개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전체 규모와 의료기관 수익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 진료과목 및 항목별 비급여 진료 현황 등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비윤리적이며 환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조치다. 조사는 5월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병원에 대한 조사와 함께 환자 전문가 일반국민 병원 등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기초로 연말까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병비는 병원이 직접 부과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에서 제외됐다.

○상급병실 축소 등 대안 검토

기획단은 실태조사와 동시에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각종 해법을 논의 중이다.

우선 병원이 자의적으로 의사를 배정하고 받아가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자나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 비율을 대폭 줄여 환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는 방안과 지금처럼 진료 수술 등 항목별로 산정하지 않고 전체 진료비에 일정한 비율로 선택진료비를 산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선택진료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환자 절반 이상이 원치 않는 상태에서 1, 2인실에 입원해야 하는 상급병실료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일반 병상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나온다.

현재 일반 병상 비율은 종합병원 70%, 병·의원급 50% 이상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일반 병상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 정부가 병실료 차액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