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사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날 처리가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내부에 우환이 있어 오늘(17일) 심사는 사실상 힘들다"며 "차후에 소위를 다시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 여부에 대해서도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정무위 측에서도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계열사간 거래를 사실상 금지해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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