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손 놓은 해수부…장관 후보자 임명 지연

실·국장급 인사도 못해…현안 쌓여있는데 '표류'

해양수산부가 박근혜정부 출범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원양어업을 둘러싼 미국과의 마찰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장관 결재가 필요한 실·국장급 인사의 업무 공백도 장기화되고 있다.

12일 해수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불법조업(IUU)국으로 지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수산물 수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국 소속 선박들이 공해 등에서 34건의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불법 어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내부 방침을 미국에 통보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담당 실장인 해양정책실장과 국제원양정책관이 직무대리 신분이어서 정식 결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에서 부활한 해수부는 현재 내부 인사가 전면 마비돼 있는 상태다. 기획조정실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 등을 중심으로 실·국장만 15자리가 비어 있다. 국내 최대인 부산항을 관할하는 해수부 산하 부산지방해양항만청도 우예종 전 청장이 본부 대기발령 형태로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이 후보에 오르면서 지휘부에 공백이 생겼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국립해양조사원도 각각 김수곤 전 청장과 김석현 전 원장이 국토교통부로 복귀하면서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지만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라 15일 이후 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장급 인사는 청와대 등에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식 임명까지는 2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다음달은 돼야 해수부가 신설 부처로 업무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