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검사장 4자리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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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인 검사장 숫자가 현재 55명에서 51명으로 4자리 줄어든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고쳐 검사장 수를 4자리 축소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기존 검사장급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대구·부산지검 1차장검사, 대전·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4자리다. 이는 정부 타 부처의 경우 1~2명에 불과한 차관급이 검찰에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차관급 검사장 숫자의 단계적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검사장 자리가 추가로 사라질 경우 2007년 이후 검사장으로 직급이 상승한 서울고검 부장검사 3자리,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자리가 우선순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검찰이 우선 검사장 4자리를 줄이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검사장급 고위간부 전보·승진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자리는 기존보다 4자리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14~15기 검찰 고위간부 8명이 사퇴한 데다 고검장 승진 탈락자 등의 추가 사퇴도 예상되는 만큼 17기 고검장과 20기 검사장이 배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법무부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고쳐 검사장 수를 4자리 축소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기존 검사장급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대구·부산지검 1차장검사, 대전·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4자리다. 이는 정부 타 부처의 경우 1~2명에 불과한 차관급이 검찰에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차관급 검사장 숫자의 단계적 축소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검사장 자리가 추가로 사라질 경우 2007년 이후 검사장으로 직급이 상승한 서울고검 부장검사 3자리,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자리가 우선순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검찰이 우선 검사장 4자리를 줄이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의 검사장급 고위간부 전보·승진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자리는 기존보다 4자리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14~15기 검찰 고위간부 8명이 사퇴한 데다 고검장 승진 탈락자 등의 추가 사퇴도 예상되는 만큼 17기 고검장과 20기 검사장이 배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