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폐쇄 위협] 남북협력 '최후 카드' 흔들어 긴장 고조…김정은의 위험한 도박

北, 왜 개성공단 차단하나

한·미 군사훈련 맞불·'협상 테이블' 노림수
北 주민 30만명 생계…전면 폐쇄 쉽지 않아

북한이 3일 남북 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까지 흔들고 나섰다. 전날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발표한 데 이어 남측에서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길을 차단하면서 전방위 대남 압박에 나선 것이다. 다만 남측으로의 귀환은 보장해 우리 근로자의 신변 안전에 당장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최근 개성공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 지난달 27일 남북 군사당국 간 통신선을 차단한 데 이어 30일에는 폐쇄 위협을 했다. 이어 나흘 만에 실제 통행 금지를 강행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위협 카드로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 3월에는 김하중 당시 통일부 장관의 “북핵 진전 없이 개성공단 확대는 어렵다”는 발언을 빌미로 우리 당국자들을 추방했고 2009년 3월9일부터 20일까지 한·미 ‘키 리졸브 연습’ 당시에도 세 차례에 걸쳐 통행을 차단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보회의 소집 등에 대해 반발하는 차원에서 꺼내든 카드”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이 B-52·B-2 폭격기와 핵잠수함,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을 잇달아 공개한 데 대한 김정은의 맞불전략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국제사회와 남측을 향해 쏟아낸 위협을 행동으로 보이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된다”고 했다. 그는 “통행 차단을 통해 긴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도 있다”며 “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만약 폐쇄되면 우리 정부와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개성공단에 투자된 2조3600억원을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KT 한국전력 등이 공단 기반시설 조성에 투입한 금액 3600억원, 입주 기업 시설 투자비 3700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123개 업체의 매출과 국내 협력업체의 피해를 포함할 경우 최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유일하게 남은 남북 협력사업이라는 점에서 폐쇄로 이어질 땐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시작도 하기 전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북한 역시 큰 피해를 본다. 지난 1월 말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는 5만3397명으로 20만~30만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이 개성공단을 통해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당장 폐쇄카드를 꺼내들기보다는 긴장을 고조시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측이 일단 남측으로의 귀환을 자유 의사에 맡긴 만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남측으로의 귀환도 한시적으로 차단해 긴장을 더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