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부처 이기주의로 국정과제 추진 지연되선 안될 것"

장차관 워크숍서 '국민중심ㆍ칸막이철폐ㆍ현장중심ㆍ공직기강' 정부운영 4원칙 제시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국민중심 행정, 원스톱 서비스 펼쳐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새 정부 장관과 차관들에게 "서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공무원 모두가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부처를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여기 참석한 장차관은 물론 공무원 모두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류와 관련, "각 부처 일이 늦춰지거나 현안을 챙기지 못하면 국민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 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새롭게 업무파악을 해서 밀린 현안을 잘 챙기고, 재난과 사고 대비도 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위급한 상황과 국민 어려움을 생각하면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며 "우리가 1분1초를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 국민이 어려움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땀 한 방울을 더 흘리면 그만큼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국민중심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공직기강 확립 등 새 정부 운영의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항상 국민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중심 행정을 펼쳐달라" 며 "행정편의에 맞춰 국민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식 날 '희망나무'에서 읽은 국민사연에도 있었지만 장애인이 지원을 받으려 관공서를 몇곳이나 돌아다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처 간 칸막이 철폐에 대해서는 "장차관부터 솔선수범해주기 바란다" 며 "영역 다툼이나 떠넘기기 같은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부처 이기주의로 국정과제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때부터 부처 간 협업과제를 선정해 과제를 어떤 부처와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제시하고 총리실은 협업과제를 수시로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책은 아무리 좋은 의제를 갖고 집행했더라도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며 "사전에 현장을 세심히 챙겨야 하고 정책 집행후에도 끊임없이 점검, 평가, 개선해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만 예산낭비를 막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니 임기 내내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 주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 "국민 입장에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뀔 것' 이란 내용을 담아주고 100일 내, 연내에 중점 추진할 국정과 제 세부계획과 장기적 로드맵을 충실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급) 20명, 차관(급) 20명, 처ㆍ청장 17명, 청와대 비서관 이상 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정부조직법 통과 전이어서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되지 않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는 불참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