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에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다”며 “TPP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TPP가 타결되면 수출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 품목이 많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의 TPP 참여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롭게 그려지는 세계 무역지도

TPP 협상 참여국은 현재 일본을 포함해 총 12개국이다.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치면 21조달러(약 2경3000조원)가량으로 전 세계의 40%에 육박한다. 단일 자유무역지대로는 사상 최대가 되는 셈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TPP 참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일본은 TPP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2010년 10월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TPP 협상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운을 뗀 이후에도 자국 내 반발에 막혀 진전되지 못했다. 분위기가 반전된 계기는 지난달 열린 미·일 정상회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관세철폐에 예외를 둘 수 있다”며 일본의 숨통을 터줬다. 일본 정부는 TPP가 타결될 경우 GDP가 0.66%(3조2000억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TPP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한·중·일 FTA를 동시에 추진 중이다. 한국의 TPP 가입 문제도 수면으로 떠올랐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TPP 참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타결 가능할까

일본이 TPP 협상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11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미국 의회의 동의 절차(90일)가 마무리되는 6월쯤 협상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이 가세함에 따라 TPP 협상국 간 가장 큰 쟁점은 농산물이 될 전망이다. 자국 농산물을 ‘관세철폐 예외 항목’에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려는 일본과 이를 거부하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농업대국 사이의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농산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자유민주당은 최근 쌀 보리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유제품 감미료 등 5개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 항목으로 내세웠다. 이들 품목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TPP의 개방화율은 94% 수준에 그친다. ‘예외 없는 관세철폐’라는 TPP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성적표다. 한·미 FTA 등 최근 체결된 FTA의 평균 개방화율은 98%에 이른다. 아사히신문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TPP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