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재정목표 못 맞춰"…유럽 긴축 끝?

"올해도 GDP대비 적자 3% 넘어"…이탈리아 이어 긴축 포기 시사

독일서도 反EU 정당 출범
'마스트리히트 조약'…사실상 사문화 가능성

“올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7%가 될 것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같이 말했다. ‘3.7%’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유럽연합(EU)은 1992년 제정된 마스트리흐트조약을 통해 “회원국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EU 의회를 통과한 신재정협약에는 위반 시 벌금 등의 제재조항이 포함됐다. EU 제2의 경제 대국인 프랑스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프랑스뿐 아니다. 이탈리아도 최근 그간 유지해온 긴축정책 노선을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EU 최대 경제 대국 독일에서는 반(反) EU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그간 독일이 주도해온 ‘유럽의 긴축 시대’가 끝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프랑스 이탈리아 “긴축 불가”

올랑드 대통령이 ‘조약 이행 포기’를 선언한 것은 프랑스 경제 상황이 그만큼 안 좋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지난해 4분기 실업률은 10.6%로 1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 전후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을 풀어서라도 당장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GDP의 4.5%다.

유럽 3위 경제 대국 이탈리아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피에르 루이지 베르사니 민주당 대표는 최근 “긴축의 감옥에서 벗어나겠다”고 선언했다.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올해 이탈리아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130%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에는 127% 수준이었다. EU 기준에 따르면 회원국의 국가부채는 GDP의 60%를 넘으면 안 된다. BBC는 “EU가 만든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목표가 주요 회원국들에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에서도 ‘반(反) EU 정당’ 창설

유럽의 긴축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독일은 발끈했다.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재정위기 원인인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독일도 다른 국가를 지적할 처지가 아니다. 독일 내에서도 반 EU 움직임이 거세다. 지난 11일 독일에서는 EU 탈퇴와 마르크화 부활을 내세운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출범했다. 한스 올라프 헹켈 전 독일산업연맹 회장을 비롯한 법률가, 경제학자 등 ‘주류’ 세력이 주축이 됐다. 교수 출신인 베른트 루케 당 대표는 “이탈리아는 대놓고 (독일이 빌려준) 빚을 갚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유로화와 EU 창설은 최악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당이 오는 9월 독일 총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 연정의 지지율은 44%로, 경쟁자인 사회민주당·녹색당 연합을 3%포인트 차로 간신히 앞서고 있다. ‘독일을 위한 대안’이 3% 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면 메르켈 총리는 총선에서 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독일도 기존의 긴축 기조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 마스트리히트조약

1992년 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유럽 12개국이 합의한 유럽연합(EU) 조약. 각국 국가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60%, 재정적자는 3% 이내로 유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유럽중앙은행(ECB) 설립과 유로화 창설, 공동방위 및 대외정책 구축, EU 시민권 개념 도입 등이 담겼다. 이 조약을 토대로 느슨한 연대였던 유럽공동체(EC)가 1995년 강력한 경제연합인 EU로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