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증세 없는 재원마련과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성장 여파로 지난해 국세수입은 2조8천억 원이나 예상보다 덜 걷혔습니다. 당초 지난해 4.5% 성장 전망을 근거로 예산안을 작성했지만 성장률이 2%로 반토막이 났기때문입니다. 국세 수입이 예산안을 밑돈 것은 글로벌금융위기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올해 균형재정 달성은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통상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수는 2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향후 5년간 135조원, 매년 27조원의 복지재원 마련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우선순위를 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 약속한 것중에서 먼저해야될 것과 나중에 해야할 것을 정한다음에 나중에 해도 될 것은 좀 천천히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입시기를 좀 조절을 하면 그래도 재정에 대한 부담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계획을 평가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 분석을 통해 새 정부의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기 투자계획에는 복지, 고용과 R&D 등 분야별 공약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연차별 수요를 반영하되 이에 상승하는 재원조달방안도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증세없는 재원마련과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베이징 황사·스모그에 경찰도 `마스크 근무` ㆍ저스틴 비버 父, 아들 생일에 배트맨 오토바이 선물 ㆍ디카프리오 개인기 화제 `잭 니콜슨이랑 똑같네!` ㆍ레이디스 코드 `나쁜여자` 공중파 데뷔무대서 압도적 퍼포먼스 펼쳐 ㆍ연예계 노예계약 사실로? 하루 1억 벌고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