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재원` vs `균형재정` 딜레마

입력2013.03.11 16:15 수정2013.03.11 16:15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증세 없는 재원마련과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성장 여파로 지난해 국세수입은 2조8천억 원이나 예상보다 덜 걷혔습니다. 당초 지난해 4.5% 성장 전망을 근거로 예산안을 작성했지만 성장률이 2%로 반토막이 났기때문입니다. 국세 수입이 예산안을 밑돈 것은 글로벌금융위기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던 지난 200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올해 균형재정 달성은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통상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세수는 2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향후 5년간 135조원, 매년 27조원의 복지재원 마련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우선순위를 정하는게 좋을 것 같다. 약속한 것중에서 먼저해야될 것과 나중에 해야할 것을 정한다음에 나중에 해도 될 것은 좀 천천히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입시기를 좀 조절을 하면 그래도 재정에 대한 부담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계획을 평가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 분석을 통해 새 정부의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기 투자계획에는 복지, 고용과 R&D 등 분야별 공약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연차별 수요를 반영하되 이에 상승하는 재원조달방안도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증세없는 재원마련과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베이징 황사·스모그에 경찰도 `마스크 근무` ㆍ저스틴 비버 父, 아들 생일에 배트맨 오토바이 선물 ㆍ디카프리오 개인기 화제 `잭 니콜슨이랑 똑같네!` ㆍ레이디스 코드 `나쁜여자` 공중파 데뷔무대서 압도적 퍼포먼스 펼쳐 ㆍ연예계 노예계약 사실로? 하루 1억 벌고도...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관련 뉴스

1

[포토] 하나은행, 군 장병과 새해 첫 출발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1일 경기 파주에 있는 육군 1사단 도라전망대에서 군 장병들과 새해 일출을 함께 보는 행사를 열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가운데)이 임직원 및 군 관계자들과 ‘하나’를 뜻하는 손가락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2

박정원 "인공지능 전환 가속"…정지선 "본원적 경쟁력 강화"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왼쪽)은 올해 경영 화두로 ‘인공지능 전환(AX)’을 제시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오른쪽)은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올해 경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은 머지않아 완전히 다른 선상에 있게 될 것”이라며 “빠른 AX 추진을 통해 기존 제품의 지능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포트폴리오 확장을 도모하자”고 당부했다.그는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통상 갈등, 무역 장벽, 지정학적 분쟁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확실한 성공 방정식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전자소재와 가스터빈 분야에서는 추가 고객 확보에 힘쓰고, AI 시대를 맞아 신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형 원자력발전과 소형모듈원전(SMR),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선 새로운 기회를 찾자고 했다.박 회장은 앞으로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두산은 발전 기자재, 건설기계, 로봇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 역량과 하드웨어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피지컬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두산이 쌓은 130년 전통에 스타트업과 같은 도전정신을 더해 새로운 시대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자”고 주문했다.정 회장은 이날 신년 메시지에서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본원적 경쟁력은 현대백화점그룹이 반세기 넘게 지켜온 ‘고객을 향한 정직한 마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rsqu
3

HD건설기계 공식 출범…"2030년 매출 15조원 달성"

국내 최대 건설기계 업체인 HD건설기계가 1일 출범했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을 통해 탄생한 HD건설기계는 2030년 매출 14조8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정기선 HD현대 회장은 1일 울산 HD건설기계 캠퍼스에서 열린 HD건설기계 출범식에서 “최고를 향한 HD건설기계의 열정이 신모델과 신흥 시장 개척으로 옮겨지기를 응원한다”며 “생산과 품질, 영업에 이르는 전 영역을 재정비해 조선에 이은 ‘글로벌 넘버원’으로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HD현대그룹은 건설기계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 합병을 결의했고, 최근 합병 절차를 마무리했다. HD건설기계는 울산, 인천, 전북 군산 등 국내 거점은 물론 인도 중국 브라질 노르웨이 등 여러 해외 생산망도 보유하고 있다. 연매출은 8조원에 달한다. HD건설기계는 건설장비와 엔진, 애프터마켓 등 주요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2030년까지 매출을 14조8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HD건설기계는 기존 HD현대건설기계의 ‘현대(HYUNDAI)’와 HD현대인프라코어의 ‘디벨론(DEVELON)’ 등 두 브랜드를 통합하지 않고 각각 키워나가기로 했다. 각 브랜드의 개성을 유지하되 중복 라인업을 정리하는 등 글로벌 생산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구매와 물류 등 공통 비용도 절감한다. 차세대 신모델 출시에도 속도를 낸다. HD건설기계는 올 상반기 북미 시장에서 신모델을 내놓을 계획이다.성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