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군사제재 검토하지 않아"…"야스쿠니참배 日각료, 입국제한 충분히 검토"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28일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최고 수준이고, 자립도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윤 내정자는 또한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군사적 제재 가능성에 대해 "현재 군사적 제재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서 "저희를 포함해 주요 안보리 이사국도 군사적 제재를 검토하지 않고, 군사적 제재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어떤 경우에도 핵 보유국 지위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윤 내정자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대북특사 파견이나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이르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북핵 문제에 대해 국제공조가 중시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공조를 우선시하면서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자회담 방식에 대해 "폐기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6자 이외의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면서 "한ㆍ미ㆍ중 대화를 포함해 3자든, 5자든 다양한 틀을 검토하고 추진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윤 내정자는 독자적인 핵무장 또는 전술핵 배치 필요성에 대해선 "핵무장은 상상하기 어렵고 전술핵 도입도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가능성과 관련,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에서는 활성화까지 검토했다"면서 "추가제재가 있어도 개성공단은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또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일본 고위각료의 국내 입국제한을 검토하겠느냐"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질문에는 "이미 입장이 다 있다"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이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저로서는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의 업무중복 가능성에 대해 "혼선이나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외교안보수석이 국가안보실 차장을 겸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한미원자력협정의 합의 수준에 대해선 "아직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