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 경기도 포천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8일 "공군의 오폭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포천(피해)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이날 중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전투기 오폭 사고 부상자가 민간인 15명, 군인 14명 등 총 29명으로 집계됐다.또 인근 6사단 예하 부대 내에 폭탄이 3발 떨어져 장병 피해가 발생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종심 선고 날짜에 대한 여야의 '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 선고일 및 이 대표 최종심 판결 날짜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여당은 대법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심 판결을 5월 중 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후 열흘째 재판관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헌재는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는 제38조 규정 외에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선고 예상 시기는 변론이 종결됐던 25일로부터 2주 뒤인 3월 둘째 주로 점쳐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 이후 탄핵 심판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이 걸렸기 때문에 최종 변론 이후 선고까지 최대 14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추측 때문이다. 야당, '13일 이전 선고' 요구…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 의도?야당은 선거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대선과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3월 13일 이전에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3일은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이다. 헌재가 13일 이전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고 인용이 결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03조 5항에 따라 애초 4월 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mid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압박했다.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