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호 출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초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규제완화와 주택수급 조정 등 시장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거복지와 시장안정.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틀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핵심은 시장 구조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주거복지 제고에 대한 시책 발표와 함께 시장정상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가지지 않나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하우스 푸어와 렌트푸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담겨있습니다.

먼저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합니다.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해 은행 대출 빚을 갚고, 해당 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또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를 실시해 주택연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빚을 갚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입주 주택을 담보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행복주택 20만호 건설`도 추진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과도한 규제 완화와 주택수급 조정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을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돼 왔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 적용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이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과 서승환 국토부장관 내정자가 그 동안 시장 자율성을 강조해 왔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시장은 박근혜호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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