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전·월세 임대료 상한 규제

www.tesat.or.kr

문제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전세 혹은 월세 수요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전·월세 임대료 상한을 규제할 경우 주택시장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정착될 수 있다.

② 임대료 상한은 초과 수요를 유발하므로 소비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③ 초과 수요로 인해 전·월세 주택에 입주하는 데 걸리는 시간비용이 높아진다.

④ 주택 임대료 상한제로 인해 선착순 공급, 시장외 거래 등 수요자 간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⑤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는 지역은 슬럼화하기도 해 주택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해설

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의 흔한 사례다. 적지 않은 나라에서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 등을 이유로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상한을 규제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단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주택 부족 규모는 작다. 그래서 단기적으론 임대료가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공급 측면에서 임대료가 낮아짐에 따라 임대 주택 주인들은 임대주택을 새로 지으려 하지 않고 기존 임대주택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 수요 측면에선 임대료가 싸짐에 따라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임대를 구하려는 등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임대 주택의 질은 낮아지고 부족한 주택 수는 증가하며, 임대 주택을 구하기 위해 뇌물이나 로비 등이 성행할 것이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