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억제력' 강화 나선 軍…"北전역 타격 미사일 실전 배치"
군 당국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실천 배치하는 등 북핵 억제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 강행으로 머지않아 핵지위국을 확보하면 남북 간 심각한 군사력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통해 발사 장소를 움직이면 이를 사전에 탐지해 요격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1991년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등 미국의 맞춤형 억제 전력을 제공받아 남북 간 비대칭 전력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뒤 “우리 군은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시 북한 전역 어느 곳이라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가진 순항미사일을 독자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며 “그 내용은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전 배치된 북한 전역 타격 순항미사일은 이지스 구축함(7600ｔ급)과 한국형 구축함(4500ｔ급) 등에 탑재된 사거리 500~1000㎞의 함대지 미사일과 214급(1800ｔ급)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 이상의 잠대지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함대지·잠대지 순항미사일을 앞으로 2~3년 내 지정된 함정과 잠수함에 배치 완료할 방침이다. 잠대지 순항미사일은 북측 해상에 은밀히 침투하는 잠수함의 어뢰발사관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만간 공개될 장거리 함대지·잠대지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1500㎞의 지대지 순항미사일인 현무3-C의 개량형이다.

군 당국은 적의 핵 및 미사일 움직임에 대한 탐지와 식별, 결심과 타격이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일련의 체계, 이른바 ‘킬 체인’을 조기에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한 미사일이 한국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KAMD)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동향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풍계리의) 한 곳(2번)에서 핵실험을 했고 한 갱도는 남아 있다. 남은 갱도에서 추가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감시를 면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군 당국은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선제타격 개념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