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차 핵실험] 김정은 통치 자금 '창구' 틀어막고…北경유 선박 제3국 입항 제한 추진

안보리 "중대조치 필요"…韓·美도 고강도 제재

최고 수위 '결의' 채택 유력
추가제재 시기 앞당겨질 듯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월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해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안보리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중대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결의 채택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이후 이사국 간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안보리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결의’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의장국을 맡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신속한 대응을 주장해온데다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제재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미·일과 협의한 대북 제재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사실상 예고한 이후 북한의 돈줄을 틀어막기 위해 금융제재와 해운제재 방안을 모색해왔다.

금융제재 방안으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 광범위한 금융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이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고통’을 호소했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의 연장인 셈이다. 한·미는 북한의 불법 가명·차명계좌를 150여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한 금융 거래를 차단함과 동시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회사까지 제재하는 이란식 포괄적 제재(secondary boycott)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을 경유한 선박의 제3국 입항을 제한하는 해운제재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양자제재에서 중국이 협조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만큼 중국 행보에 한·미의 눈길이 쏠려 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암시하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 원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였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입장이 이전에 비해 ‘한클릭’ 변화를 보인 듯하지만 핵실험 이후 상황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군사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밝힌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 조기 배치와 함께 한·미 양국 간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미국은 내달 실시 예정인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때 신무기를 한반도에 출동시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고 북한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F-22 스텔스 전투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등을 동원할 수 있다. 해상 봉쇄 효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유창재 특파원/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