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 개편안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면서 해외 선진국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외교와 통상업무를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다. 정부는 15년 전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할 때 중견 국가이면서도 무역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모델을 참고했다고 한다.

러시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은 산업전담 부처에서 통상교섭을 맡고 있다. 인수위의 조직 개편안에 따라 출범할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통상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두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인 무역대표부(USTR)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고 업계 의견도 수렴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중국은 상무부가 양자 실무무역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통상 협상을 총괄한다. 중국은 제조업은 공업정보화부가 별도로 맡고 있고 상무부는 국내 유통시장 조화, 해외무역 발달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는 점에서 독립기구가 통상을 전담하는 모델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