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부에 미래가 없다'는 정부조직개편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그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네 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쟁점거리가 적지 않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얼마나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걱정이다. 시간도 없는 데다 부처마다 사활을 걸고 로비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당장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이요 간판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부터 논란이 적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조직과 인력을 끌어다 만든 게 미래부다. 2명의 차관에 최대 1000명에 이르는 공룡부처가 될 전망이다. 산하단체도 매머드급이다. 4만4000명에 이르는 우정사업본부를 비롯 적게 잡아도 50개나 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미래부엔 미래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래부 조직 어디에도 미래기획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우정사업본부, 방송 인·허가권 등 미래나 창조와 별로 관계도 없는 온갖 곁가지와 콘텐츠들로만 가득찬 모양새다. 국가 미래를 생각하기는커녕 장관이 일상적 행정업무의 늪지대로 빠져들 형국이다.

공룡부처가 되면 그 자체로 반미래, 반창조로 흐를 위험성만 높아진다. 공룡화된 미래부가 과학 한국의 큰 그림을 그리고 긴 호흡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미래부를 만들어놓고 정작 그 안에서 현안 과제나 일자리 창출 등 당장 급한 이슈들에 밀려 ‘미래와 과학’이 홀대받는다면 그것처럼 어이없는 일도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과학단체들은 다른 부처 기능들을 더 뺏어와야 한다고 안달이다. 모든 일을 미래부에 집중시켜 몸집을 불리다 보면 자칫 기초과학이나 순수연구 등이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관료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단체들도 잿밥에만 혈안이 된 탓이다.

극에 달한 부처이기주의와 이해단체들의 로비 속에서 국회가 얼마나 교통정리를 제대로 할지 두고 볼 일이다. 만에 하나 국회가 적당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한다면 이번 조직개편도 결국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이다. 정권마다 조직개편이 실패로 돌아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