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 3일째…"美-EU FTA 협상 빨리 시작해야"

"세계 경제 살리려면 자유무역뿐"

캐머런 "세금 탈루 막아야"
메르켈 "긴축재정 지속"
몬티 "법인세 인하 시급"

英, EU 탈퇴 국민투표 논란…케니 "정치적 접근 안돼"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시급하다.”

스위스의 스키휴양지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 3일째인 24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등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은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각국 정상들은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엄격한 재정관리, 친기업적 환경 조성, 세금 탈루 방지, 정치적 투명성 강화 등도 경제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영국의 EU 탈퇴 문제에 대해선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미·EU FTA 시급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특별연설에서 미국과 EU의 FTA를 직접 언급하며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캐머런 총리는 “세계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두 지역이 무역 장벽을 없애면 유럽의 경제성장률을 2%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미국·EU 간 FTA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FTA 추진에 대한) 유럽 리더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은 단일 통화를 쓰지만 서비스 분야는 전혀 개방돼 있지 않다”며 “하루속히 전면적인 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캐머런 총리는 G8(주요 8개국)이 세금 탈루를 막는 데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몇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세우고 영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됐던 것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것이다. 그는 “나는 누구보다 친기업적인 사람이고 법인세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한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기업이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 탈세 방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기업들이 깨어나서 커피 냄새를 맡을 시간”이라며 영국에서 세금 회피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스타벅스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정상들은 친기업 문화의 회복도 여러 번 강조했다. 몬티 총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노동시장 유연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경제성장과 건전한 예산관리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며 자신의 평소 지론인 긴축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브렉시트’ 놓고는 격론

지난 23일 캐머런 총리가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하면 2017년 이전에 영국의 EU 탈퇴를 놓고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놓고 각국 정상들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캐머런 총리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불확실성만 키운 것은 아니냐는 지적에 “이슈를 숨기는 것보다는 분명히 공개하고 결정하는 게 낫다”고 반박했다. 또 “한 국가처럼 움직이는 개념으로서의 EU에 반대한다”며 EU의 권한 확대에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케니 총리는 “영국 내부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가 떨어지는 지지율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로 국민투표라는 ‘탈출구’를 선택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도 “우리는 단순히 EU 내에 머무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